검증노트

현재 기준으로 보면, 전북에 이어 경기교육감 선거에서도 확인된 것은 ‘개표 결과 입력 오류’입니다. 경기도선관위는 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 제3투표소와 광주시 초월읍 제2투표소에서 득표수 착오 입력이 있었다고 사과했고, 전북선관위도 중화산1동 투표소 오류를 정정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다만 복수 보도와 선관위 설명에 따르면 두 지역 모두 당락을 뒤바꿀 정도의 영향은 아니었습니다.이 사안은 선거 불신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세 가지로 나눠 봐야 합니다. 무엇이 실제로 잘못 입력됐는지, 정정 뒤 숫자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당락 영향과 행정 책임을 어떻게 구분할지입니다.입력 오류 사안은 ‘확인된 숫자’와 ‘추정·주장’을 먼저 나눠야 합니다.먼저 결론부터: 결과가 뒤집힌 건가현재 공개된 설명만 놓고..

먼저 결론부터현재 기준, 대법원은 비의료인이 눈썹·헤어라인 문신을 한 사건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다만 이것이 곧 “아무 곳에서나 아무 기준 없이 받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형사처벌 쟁점과 위생·안전·업소 선택 문제는 나눠 봐야 합니다.독자가 궁금한 지점은 단순합니다. “눈썹문신, 이제 합법인가? 내가 받을 때 달라지는 게 있나?” 이 글은 그 질문에 맞춰 판결의 의미와 오해하기 쉬운 부분을 정리합니다.판결의 핵심은 “이번 사건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있느냐”였습니다. 소비자 선택 기준까지 사라졌다는 뜻은 아닙니다.왜 이번 판결이 크게 보이나그동안 문신 시술은 오래전 판례를 바탕으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해석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

방첩사 해체안의 핵심은 “방첩 기능을 없앤다”가 아니라 “한 기관에 모여 있던 방첩·보안·안보수사 권한을 나누고, 동향조사·세평수집 같은 논란 기능을 폐지한다”입니다. 현재 기준 방첩·방산 정보는 국방방첩본부, 안보수사는 국방부 조사본부, 군 보안감사는 국방보안지원단으로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단순한 기관 이름 변경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1977년 국군보안사령부 출범 이후 이어져 온 군 정보기관의 권한 구조를 바꾸겠다는 발표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체”라는 말만 보고 군 보안 기능이 곧바로 사라진다고 이해하면 틀립니다. 남는 기능과 사라지는 기능을 나눠 봐야 합니다. 방첩사 해체안은 기능 중단이 아니라 방첩·보안·안보수사 권한 분산을 핵심으로 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국방부가 발표한 개..

쿠팡 과징금 6,246억8,100만원이 ‘역대급’으로 불리는 이유는 액수만 커서가 아닙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대규모 유출, 기본 안전조치 미흡, 법적 근거 없는 온라인 활동기록 수집, 통지·파기·책임자 운영 문제까지 한꺼번에 문제 삼았기 때문입니다.현재 기준으로 쿠팡에는 과징금 6,246억8,100만원과 과태료 1,680만원이 의결됐고,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에는 별도 과징금 2억4,800만원이 부과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다만 이 돈이 이용자에게 자동으로 나눠지는 보상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이번 쟁점은 ‘큰 숫자’ 하나가 아니라 유출 규모, 관리 의무, 회사 반박, 자동 보상 오해를 나눠 보는 문제입니다.왜 6246억까지 커졌나핵심은 규모와 위반 유형이 겹쳤다는 점입니다. 한겨레와 전자신문 등은..